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❍ 2017. 2. 20.자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획총괄심의관을 추가함(제4조제5항)

3.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 ․ 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내규 제48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.  2.  20. 결재

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

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행정관리실장, 사법지원총괄심의관”을 “행정관리실장, 기획총괄심의관, 사법지원총괄심의관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) ① ∼ ④ (생 략) ⑤ 위원은 기획조정실장, 행정관리 실장, 사법지원총괄심의관, 인사총 괄심의관, 인사운영심의관, 인력운 영심의관으로 한다. ⑥ ∼ ⑧ (생 략)	제4조(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행정관리실장, 기획총괄심의 관, 사법지원총괄심의관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. ⑥ ∼ ⑧ (현행과 같음)

신ㆍ구조문대비표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-1247